지난 월요일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가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사의 카드가 여러 개라면 어떤 카드를 쓰든 포인트부터 먼저 차감되고, 세대주 명의 카드를 다른 가족이 쓸 수도 있습니다.
'기부 유도' 잡음에 대한 보완에도 들어갔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지막 단계에 기부 설정 화면이 함께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전액 기부' 버튼을 무심코 지원금 신청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누른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기부 신청 이후 마지막 확인 팝업에도 재난지원금 신청은 취소가 불가하다고만 나오지, 기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최대한 중점을 둔 건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스템 죽지 않게끔 최대한 간결하게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전액 기부 시 팝업 화면을 통해서 전액 기부가 맞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첫 단계에 '기부 없이 신청' 메뉴도 만들고요.
신청 당일 이후에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 가맹점 지도가 제공됩니다.
KB카드 제공 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모두 4만6,686곳입니다.
음식점이 9천7백여 곳, 병원과 약국도 3천3백 곳이 넘습니다.
문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입니다.
병원이다 보니 사용처에 포함됐는데 온라인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예뻐지라며 광고 글이 잇따릅니다.
또 현명한 소비처를 찾다가 지원금으로 피부 관리와 미용 시술에 사용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틔워주기'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에서 골고루 소비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못 쓰도록 제한도 뒀습니다.
역시 사용이 제한된 마사지 등 미용 관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물론 영세한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급여 진료, 즉 미용 시술을 뺀 치료 목적으로 한정하되, 병원 연 매출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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